Pursuit of Sustainability for Innovation
박윤미, 박대영 (Young & Global Partners)
1. 유럽 연합 화학물질 제품의 위해 관리- “Nanomaterial”부터 “End-of-Life”까지
2013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2014년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 및 환경부령은 잘 알다시피 유럽연합의 REACH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2015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유럽 연합의 화학물질관리 정책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 및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원활한 참여와 성공적인 규제 정착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이다.
0 유럽 연합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또는 이미 진출해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유럽 연합의 까다롭고 복잡한 화학물질 규제 관리로 인해 심심치 않은 두통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는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REACH와 더불어, CLP, RoHS, WEEE, Cosmetic Directive, Toy Safety Directive, Biocidal Product Regulations등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 원자재부터, 제품 그리고 폐제품의 전 과정- “제조”부터 “end-of-life”까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유럽의 화학물질 제품 규제 범위
예를 들어, 유럽시장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유럽시장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REACH, CLP, Cosmetic Directive 3가지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은 Cosmetic Directive 따른 안전성 평가 규제를 따라야 하며, 화장품 원자재는 물론 완성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REACH의 규제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CLP에서 규정하는 분류 및 라벨링 규제를 따라야 한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은 RoHS에 의해 엄격한 중금속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전기전자제품은 WEEE에 의해 철저히 트랙킹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재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이 시장으로 나오고, 폐제품이 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주체자들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통합적인 화학물질 규제 관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화학물질 규제의 공통점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 위험물질의 제한 둥과 같은 장치와 더불어, 일련과정의 책임들을 기업에게 부담함으로서 기업을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참여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화학물질의 규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의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해성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는 이미 나노물질까지 다루고 있다. 같은 화학 포뮬러 라 하더라도, 나노물질과 벌크화학물질의 성질은 현저히 다르게 나탄다. 따라서 그에 따른 위해성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노물질은 기존의 벌크상태의 화학물질과 다른 과학적,규제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 Cosmetic Directive에서는 일찍이 “나노물질”이 “법적”으로 정의되었으며, 2011년 유럽연합에서는 나노물질의 “법적”정의를 내놓았다. Biocodial Product Regulation 에서도 나노물질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렇듯 그 위해성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나노물질을 포함하여, 기존의 화학물질, 그리고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까지, REACH를 필두로 한 화학물질 규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화학 산업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가. REACH – 지속가능한 혁신의 첫걸음
유럽 연합이 2006년 기존의 화학 물질 관리 규정에 전면 변화를 시도하여 내놓은 REACH의 두 번째 등록이 2013년 시행되었다. 2010년 1,000 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100 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제 2018년 1 톤 이하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만이 남아있다. 두 번의 등록 과정을 걸쳐, REACH 는 계속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업들을 위한 여러 지원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REACH 제 1항에 따르면, REACH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그와 더불어 유럽 연합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위하여, REACH 는 기업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Registration), Supply chain 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SVHCs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용 허가(Autohrisation) 및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 (Restriction) 하고 있다.
이처럼, REACH 의 엄격한 관리 시스템은 관리의 책임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옮기었으며, 그에 따라 제조자부터 하위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자들의 부담과 책임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REACH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은 단순히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등록번호를 받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함만이 아니다.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하여 기업은 체계적으로 본사의 화학물질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의 위해성과 위험성을 자체 분석함으로서 자신들이 제조 및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SVCHs 로 규정된 화학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허가 (Authorisation)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업에 의하여 SVHCs의 위해성이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very hazardous chemicals)이 점진적으로 대체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업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조금 더 안전한 화학물질 또는 기술로 대체하기 위함이다. 장기적인 기업의 관점에서, 안전한 대체물질을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 허가를 받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발전가능한 기업의 혁신을 꾀함으로 경제적인 이윤 또한 얻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혁신(Innovation) 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체계적인 IT 시스템이다. ECHA는 REACH-IT, IUCLID 등 기업들이 REACH에 따른 등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가이드를 얻을 수 있는 IT 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유 및 얻을 수 있고, 대체물질을 위한 정보 및 위해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까다롭고 엄격한 REACH system 의 화학물질관리는 큰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SMEs)이 느끼는 부담은 대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보다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한 EEN(Enterprice Europe Network), Eco-innovation intiative, LIFE(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 Program) 과 같이 EU차원에서의 지원을 비롯하여, National Help desk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EN은 가장 규모가 큰 유럽의 사업 지원 네트워크로, 소기업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연결해주고, 재정적인 가이드를 해줌으로서 그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경우, 유럽연합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며, 특히, 위해한 화학물질의 대체와 같은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co-innovation initiative 는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며 그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 유럽의 화학물질 제품의 관리 문제점: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미래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앞에서 언급한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중소기업이 감당해야하는 REACH 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REACH의 목적이 높은 수준에서의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와 경쟁력과 혁신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이란 부분에서, 비용, 교육, 자원 그리고 특정화학물질의 불확정성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의 등록기간을 거쳤지만, 2010년 1차 등록의 경우, 등록자의 13%, 2013 2차 등록의 경우, 20 % 만이 중소기업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REACH관련 경험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경험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Commission consultation on a top-ten list of most burdensome pieces of EU legislation”에서 중소기업들은 REACH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당연히 대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체감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하위사용자들은 제조업에서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다양한 활동에 걸쳐 분포한다. 유럽연합의 화학산업 중 96%에 해당하는 27,500 개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이들 각각이 느끼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각각의 불리함이 모여 전반적으로 더 큰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 공유 및 등록을 위한 SIEF 참여 비용, supply chain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비용, 전문가 또는 정보 수집에 의한 비용 등 등록비용 외에도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비용 문제 외에도, 규제 자체 및 SIEFs 의 복잡함, 대기업과의 경쟁 및 전문가 비용과 그의 역량에 따른 문제도 중소기업에게 불리함으로 다가온다.
이에 제공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가이던스부터 ECHA와 유럽연합의 지원, National Helpdesk 및 여러 기업들에 의한 지원 네트워크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중소기업의 불만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 연합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REACH 등록 비용의 절감, REACH-IT, IUCLID, CHESAR와 같은 IT 툴의 단순화 등과 같은 제도외에도 다양한 Webinar를 통한 가이드 제공, 가이던스의 단순화, REACH Evalauation 보고서 ,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및, COSME, Horizon 2020,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등과 같은 재정지원의 확대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나. 유럽시장의 변화: 다양한 시각
유럽 시장에서 화학 산업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 직간접적으로 고용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REACH 의 등장으로 유럽 내부의 화학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체물질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혁신이지만, 까다로운 화학물질 규제의 등장으로 혁신의 지연 및, 비유럽 국가와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REACH 재정비용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상승 및 엄격한 유럽 연합 내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로 인한 비유럽연합국가의 기업들과 공유되는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야기되는 등, 유럽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화학물질 등록이 남아 있고, 계속해서 유럽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 도출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정책에 대응하는 기업의 반응
까다로운 유럽연합의 이러한 화학물질 및 그 제품에 대한 위해 관리에 대해 유럽의 기업들은 그 걸음을 같이 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꾀하고 있다.
AkzoNobel은 장식용 페인트 (decorative paints), 퍼포먼스 코팅(performance coating) 및 스페셜티케미컬(speciality chemical)을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이다. AkzoNobel 은 수년간 페인트에 사용되는 잠재적으로 위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더 안전한 대체물질 찾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AkzoNobel 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적은 양이지만 SVHCs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납색소(lead pigment) 와 프탈레이트(phtalate)가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다. ECHA에 SVHCs의 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한 화학물질을 찾는 것이다. AkzoNobel 은 SVHCs의 허가 신청을 진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새로운 물질의 대체물질의 개발에 투자를 함으로써, 허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안전한 물질과 제품을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들은 납색소를 더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하였으며 프탈레이트는 그들의 제품에서 제거되었다. 또한 AkzoNobel의 연구의 한 파트를 유해물질의 대체물질을 찾는 연구에 분배하는 파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 비용이 들지만, 새롭고 안전한 제품을 통해 궁극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AkzoNobel의 기업 방침이다.
이렇듯 REACH 는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원료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놓았으며, AkzoNobel 과 같은 기업들은 REACH 의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 공유하며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꼭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Spain의 가죽제조회사 중 하나인 Incura 라는 중소기업도 REACH 혁신에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다. 2015년 5월 1일부터 피부에 직접 닿는 가죽이 포함된 제품 중 3mg/kg 이상의 육가크로뭄(hexavalent chromium)을 포함한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다. 이에 기업들은 1년간 대체물질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 중 스페인의 중소기업 중 하나인 Incusa는 Sanotan 과 함께 육가크로뮴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찾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출해내었다. 이들이 이러한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Eco-Innovation Programme을 통한 재정 지원과 TiLeather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하였다. 대기업에 비해 아직까지 현저히 적은 수치지만, 이러한 몇몇 중소기업의 예를 통하여, 중소기업도 여러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혁신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Pursuit of Sustainability of Innovation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유통되던 화학물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석면의 위해성이 발견되었으며 지금은 유럽연합 외의 여러 국가에서 석면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석면은 아직도 건축물과 같은 우리 생활의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석면 해체 작업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하지만, 석면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석면을 지금의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의 틀에서 규제하였으면 어땠을까? 석면의 사용은 모두 역추적이 가능해지며, 지금보다 용이하게 석면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의 엄격한 화학물질관리 규제는 우리의 삶과 환경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는 이미 알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럽 연합의 화학물질관리규제는 이미 위해성을 알고 있는 기존의 화학물질부터, 아직 그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 그리고 나노물질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커다란 제도적 틀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이 수명이 다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적 장치를 설치해두어,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적 틀 안에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화학물질관리의 부담을 넘겨줌으로서 기업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정적, 전략적 부담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이에 대응하다보면, 튼튼한 제도적 틀 안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정책 참여를 위하여 이를 위해 유럽연합과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한 유럽의 여러 기업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유럽 연합과 회원국의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혁신 창출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결국엔, 지금 세대부터 다음 세대의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들이 그 규제 안에서 움직임을 같이하고, 이를 또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기업과 정부 모두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중소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주체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기업 또한 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한 혁신을 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