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of Ecodesign in EU and Success Strategy (유럽시장 에코디자인 현황 및 대응)
1. 유럽의 에코디자인 정책 및 규제 현황
현재 EU는 에코디자인 지침과 에너지라벨링 지침, 이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지침안으로 에너지 효율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제품 설계 시 제품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꼽는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은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하여 자원 확보와 환경보전에 이르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의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설계기준을 통일하여 표준안을 제정하고, 2009년 이래 적용범위를 에너지 사용 제품 (EuP: Energy-using Prducts)에서 에너지 관련 제품 (ErP: Energy-related Products)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소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에너지라벨링 지침 (2010/30/EU)은 말 그대로 에너지 관련 제품의 라벨 부착과, 표준화된 에너지 소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꼽는데, 이는 최종 소비자가 제품의 에너지 소비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장려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두 개의 지침안은 제조국가에 관계없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에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EU로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언급한 에너지라벨링 지침이 2010년 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도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EU측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채택하여 기존 에너지 효율등급 A-G중 저 효율등급에 속하는 E, F, G 등급을 삭제하고 기존등급을 뛰어넘는 A+++, A++, A+를 추가하여 총 7등급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신 개정법안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복잡성을 이유로 지침
2010년 개정안 도입 전/후의 EU 에너지 라벨링 비교
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제품정보가 표기되었거나 등급 색상 및 라벨 형식이 불분명한 경우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로 하여금 공급자 수준에서 지침 요건에 충족하는 정보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 개정안 인식에 대한 제고가 상당부분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2005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2009년 첫 실무 계획인 Working plan 2009-2011을 거쳐 현재는 Working plan 2012-2014로 시행되고 있다. 2008년까지 제품 군 선정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2009년부터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에코디자인 실무계획에 포함된 40여 개 제품 군 중 진공청소기, 컴퓨터 등 약 20여 개 제품군에 규제가 발효된 상태이며, 향후 추가로 법제화될 20여 개 에너지 사용제품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도 논의가 되고 있다. 에코 라벨링과 더불어 기업이 제품의 환경적 설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본 지침은 아래에서 소개될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단계 | 제품 | 비고 |
| 2005~2008년 | 시 행 중: 히터/온수 히터, 진공청소기, 컴퓨터(컴퓨터 서버),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순환기,전기 모터, 텔레비전, 조명 제품(LED 제품, 형광등 등), 냉장고 및 냉동고, 단순 셋톱박스,복합 셋톱박스, 산업용 선풍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가정용 세탁기,가전제품/사무용 기기의 대기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수압펌프, 외부전원검토 중: 상업용 냉장고 등 | 제품군 선정과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대부분 2009년부터규제 도입 전망 |
| Working Plan 2009~2011년 | 시행 중: 에어컨 및 선풍기, 영상장비검토 중: 콘솔 게임기, 비디오 게임기, 커피 머신, 가정용/산업용 오븐, 대형 에어컨 등 | 제품군 선정과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대부분 2012년부터규제 도입 전망 |
| Working Plan 2012~2014년 | 창문제품, 스팀 보일러(50㎿ 이하), 전선, 기업 서버/데이터저장 및 보조 장치,스마트 기기, 와인 저장기기, 물 관련 제품 | 우선 고려 대상 |
| 용적펌프, 난방 조절기기, 조명 관리기기/시스템, 분수 마력 전동기 200W 이하, 건축용 단열 제품 | 조건부 고려 대상 |
생활가전 등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을 꾀하기 위해 탄생한 에코디자인지침은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40%를 야기하는 약 40개 제품 군의 판매수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마다 상이한 규제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 최근 업데이트한 에코디자인 지침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이행 지침 (Implementing Measures)이라는 효율성 표준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라벨링 프로그램 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 대상 제품의 목록을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각 제품마다 판매량,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개선의 여지가 다분한 기준 하에 올해 초부터 실시된 이 검토는 이듬해 1월경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을 대상으로 한다.
1) 에코디자인 관련 최근 동향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에너지 관련제품 (ErP)에 대한 에코디자인 지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효율 표준측면에서 네 개의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면서, 진공청소기 (Lot 17), 스페이스 히터 및 복합형 히터 (Lot 1) 와 온수기 (Lot 2)로 대표되는 수직적 제품군의 액티브 모드 에너지 소비량 및 성능에 대한 규제가 첫 번째, 기존 수평적 규정인 No. 1275/2008의 수정본이 그 두 번째 대표적인 변화로 꼽힌다. 두 번째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가전기기, 정보 기술 및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장비제품 그룹에 허용되는 최대 스탠바이 및 오프모드 전력소비량에,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장비 및 커피 머신에 대한 스탠바이 모드 성능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TV에 대한 스탠바이 및 오프 모드 전력요건을 포함하도록 TV표준 (No. 642/2009)도 함께 수정되었다.
2013년 8월 22일 유럽집행위에서 발표한 801/2013 규정에 따르면, 사무기기,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의 대기, 오프모드 관련 소비전력 제한에 관한 기존 EC규정을 개정하여 루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 등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네트워크 가능 가전제품을 높은 네트워크 가용성을 갖춘 High Network Availability (HiNA)와 그렇지 못한 Non-high Network Availability (NHiNA)로 구분하여 최대 소비전력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커피머신의 경우 이전보다 명확한 대기, 오프모드 자동전환 요구사항이 제시된다. 이처럼, 확장된 기능으로 각광을 받아온 네트워크 연계 제품들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유지한 채 저 전력 모드로의 자동 전환이 불가했던 기존 단점에서 벗어나, 저 전력 기술의 채택 량 증가에 힘입어 2020년까지 약 36TWh의 에너지를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최대 네트워크 대기 전력 소비 기준은 아래 표에서처럼 세 계층으로 나뉘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 네트워크 대기모드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월 1일 | 2019년 1월 1일 |
| HiNA를 갖춘 제품 | 12W(최대) | 8W(최대) | / |
| HiNA를 갖추지 않은 제품 | 6W(최대) | 3W(최대) | 2W |
이 같은 대기 전력 증가와 관련한 문제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전부 빼놓는 등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기존 규정을 보강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2) 에코디자인 관련 선두기업 대응
기업 경쟁력에 엄청난 잠재력을 부여하는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기술관련 업계위주로 한정되어있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전략이 전 기업적으로 불가피해졌고, 화장품 업계마저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로 국제 경영 컨설팅 회사인 Bain & Company는, 비용은 줄이되 환경 친화적인 생산방법을 갖춘 자사의 ‘콜드 프로세스 에멀젼’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오일타입과 워터타입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멀젼이 탄생하기 까지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분리 및 혼합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작업을 필요로 하기에, 비용과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이 ‘콜드 프로세스 에멀젼’이 각광을 받을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처럼 실효성을 고려한 친환경 열풍은 부엌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기세척기에 사용되는 ‘에코 태블릿’ 이라 불리는 친환경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대표적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브랜드로는 약 25%의 전체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Unilever사를 꼽을 수 있는데, 유로모니터에서 제공한 세제 종류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가루세제 및 첨가제등의 기타 품목을 모두 합친 기록이(45.7%) 실제 태블릿 세제 판매량(54.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6년을 종지부로 하는 판매전망 역시 전자가 43.5%, 후자가 56.5%로 ‘에코 태블릿’세제의 강세를 예측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전략에 따른 기존 세제의 변화가 함께 촉구되었는데, 인산염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하여 ‘무린세제’라 불리는 제품의 시장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이자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90%를 점유하는 영국은 일찍이 생산성 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산업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의 전 단계 발생비용과 소요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리 잡은 제조업계의 탄소족적 최소화 경향은 이미 기존의 인쇄방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3D 인쇄기술로 그 성공여부를 가늠하였다. 실례로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체 (EADS)에서 탄생시킨 Airbike는 모든 구조와 부품이 동시에 기계에서 뽑아진 일체형 자전거로서, 각각의 부품들을 일일이 찍어내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재래식 제조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안겨주었다. 특히, 재래식 제조방식에서 불가피했던 대규모 작업 인력이 축소되어 생산 총 비용이 감소하고,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로 사용되던 제품들이 환경 친화적인 3D 소재로 탈바꿈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셈이다. Airbike외에도 EADS가 주력제품으로 선보이는 Airbus 항공기 역시 제작이 가능해져, 이러한 3D 인쇄방식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뒤엎는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추대 받고 있다. 더욱이, 3D 인쇄기가 일반 가정에 보편화될 경우,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꼽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제작 등, 간단한 제품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http://www.airbus-group.com
유럽의 탄소배출 감축의무가 야기 시킨 폐기물 소각 문제에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전략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폐기물 소각이 쉽지 않아 주로 매립에 의존해오던 유럽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매립지를 감축시킬 의무가 있어 일찍부터 재활용 기술개발에 힘써왔다. ‘자연발아 신발’이라 불리는 ‘OAT Shoes’는 대표적인 녹색제품으로 손꼽히며 자연분해성이 강화된 그 특성을 자랑한다. 초기엔 생소하기만 하던 이른바 ‘환생제품’들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여 일반 대중에 가깝게 다가서기까지는 각국의 환경주의 커뮤니티의 공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 시 자연분해가 가능한 원료로 제작되어, 폐기물에 심어놓은 씨앗이 버려진 후에도 식물이 자라는 화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자연발아 신발’을 포함한 ‘환생제품들은, 이후로도 전 유럽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 http://www.oatshoes.com
3) 향후 전망
2020년까지 총 2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EU의 에너지효율정책은, 에너지라벨링 지침의 실효성이 문제시되면서 전 EU 회원국의 에너지라벨링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시장 감시가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급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지침 교육 및 홍보와 함께, 각 회원국마다 에너지라벨링 지침 보편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에코디자인 표준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유럽 위원회의 에코디자인 지침 효율 표준에 따르면 최소 효율 성능 수준을 향후 (일반적으로 최초 시행일 이후 3~4년)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해당 표준이 기술적 진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규정을 변경할 만큼 충분한 잠재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조명 제품과 가전제품의 경우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검토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반면, 표준 화질 디지털 TV 어댑터로 대표되는 단순 셋톱박스의 경우, 해당 제품군의 중요성이 향후 십 년간 감소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잠재적 에너지 절감 효과 역시 낮은 편에 속해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에너지 사용 제품은 물론, 일반 생활 제품에 대한 규제가 수천 건에 달하면서 긍정적인 의도로 천거된 규정들이 유해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례로, 2013년 8월에 발효된 진공청소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독일 주요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와 유럽의회 소속 의원 Giles Chichester는, 최대 소비전력이 낮아질수록 사용 기간은 길어져 결과적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 축소되어 알러지나 천식 환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수익이 높은 에너지 절감 생산업체의 로비활동 및,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유럽연합 관료들의 불투명한 결정 등이 새로운 논란의 여지로 떠오르고 있다.
2. 한국 에코디자인 제품의 유럽 시장 전략
환경에 대한 규제는 우리 기업 전반에 있어 수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설계부터 제품 생산, 유통에 걸치기까지 전면적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시점에서, 기술에 대한 투자와 생산시스템 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더욱이, 유럽 내수시장 및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린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나 인증 획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불가피한 EU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은 개정된 EU 에너지효율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품마다 엄격한 규준으로 EU지침을 준수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극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올해 여름부터 EU에 수출을 꾀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해당 컴퓨터 제품에 대해 EU 에코디자인 지침의 최소 효율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데스크톱 및 일체형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을 포함한 노트북, 씬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및 소형 서버를 그 대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실제로 낭비되는 에너지양을 측정하여 총 에너지 소비량 (TEC)을 계산하고, 이에 추가 에너지 허용치가 더해지면 허용 가능한 최대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방지하여 대기 전력 증가를 막는 노력은, 한층 보강된 기존 규정을 뛰어넘어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방침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앞서 소개한 신 개념 친환경 제품들처럼, 실용성과 기능적 측면을 우선시하던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감성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한국 친환경 제품들의 유럽시장 선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